2019. 11. 6.(수)

제220회 익산시의회 임시회

- 제5차 회의 -

검 토 보 고 서

보건복지위원회

전문위원 김정선

익산시 아동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 동의안

- 검토보고서 -

			제출년월일 : 제 출 자 : 제안설명자 :	2019. 10. 21. 익산시장 복지국장
의안 번호	443

Ⅰ. 개    요

1. 제안이유

◦ 현재 전라북도에서 직접 운영하던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아동보호   전문기관 소재지 시·군·구 직접운영으로 운영 주체 전환을 추진함에   따라, 운영주체 전환에 따른 위·수탁계약 체결 필요

◦ 아동학대예방 및 학대 사례관리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  위탁법인을 선정하여, 신속하고 전문성 있는 사례관리 필요

2. 동의를 구하는 사항

◦ 익산시 아동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

□ 「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」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익산시 아동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 동의를 구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가. 사업개요

◦ 위탁대상 : 익산시 아동보호전문기관

◦ 위탁기간 : 3년 (2020. 1. 1. ~ 2022. 12. 31.)

◦ 위탁경비 : 2020년(가내시 기준)/연 424,150천원(시비 114,947천원)

◦ 재원비율 : 인건비, 운영비, 사업비(국비 50 : 도비 25 : 시비 25)

종사자 특별근무수당(도비 30 : 시비 70)

◦ 운영주체 : 아동학대 예방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민법제32조의 규정에    의한 비영리법인 (공개모집 예정)

◦ 종사자수 :  11명 (관장 1명, 상담원 8명 치료사1명, 사무원1명)

나. 위탁사항

◦ 아동복지법 제46조(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)제2항에 관한 사항

1. 아동학대 신고접수,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

2. 피해아동 상담 조사를 위한 진술․녹화실 설치 운영

3. 피해아동, 피해아동의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를 위한 상담 치료 및 교육

4. 아동학대예방 교육 및 홍보

5. 피해아동 가정의 사후 관리

6. 자체사례회의 운영 및 아동학대사례전문위원회 설치운영

7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아동학대예방사업과 관련된 업무

※ 아동학대 신고접수,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의 업무와 관련된 사항은    전라북도 광역 아동학대조사센터 운영 원칙, 단, 24시간 상황실 운영    및 긴급 상황 발생 시 각 시·군·구에서 조사업무 조정 및 대행 예외

4. 관계법령

◦ 아동복지법 제45조(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등)

◦ 아동복지법 제46조(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 등)

◦ 아동복지법 시행령 44조(아동보호전문기관의 운영 위탁)

◦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 2(시설의 위탁)

◦ 익산시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6조 1항(수탁기관의 선정)

Ⅱ. 검토보고

1. 민간위탁 동의안 필요성

▸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전라북도의 도 중심 권역별 운영체계에서 2020년부터 소재지 시군구 직접운영으로 운영 주체 전환을 추진함에 따라, 그동안 ‘전북서부 아동보호전문기관’으로 운영하던 기관을 ‘전라북도 익산시 아동보호전문기관’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운영할 예정으로

▸우리시 아동학대 예방강화 및 피해아동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를 위해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소유한 탁월한 법인에 안정적으로 위탁 운영하고자 사전에 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내용으로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됨

2. 민간위탁 동의안 타당성

▸｢아동복지법｣, ｢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｣에 따라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대한 위탁은 가능할 것임

-｢아동복지법｣ 제45조제2항에서는 ‘지방자치단체는 학대받은 아동의 발견, 보호, 치료에 대한 신속처리 및 아동학대예방을 담당하는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을 시‧도 및 시‧군‧구에 1개소 이상 두어야 한다’라고 규정하고 있으며, 같은 법 제45조제4항에서는 ‘시장‧군수·구청장은 아동학대예방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을 지정하여 제2항에 따른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’라고 규정하고 있음.

- 또한, ｢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｣ 제4조에 따라 민간위탁을   제한하고 있는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·의무와  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에 해당되므로 위탁 가능함

▸또한 위탁내용에 있어서도 운영인력 11명(관장 1, 상담원 8, 치료사 1, 사무원 1)을 기준으로 책정한 바, 이는 당초 ｢아동복지법 시행령｣ 제42조 및 별표5 규정에 따라 최소인력(9명) 이상으로 조직하도록 되어 있어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서의 내실있는 업무 추진을 위해 타당하다 판단됨

아동복지법 시행령 [별표 8] <개정 2018. 3. 6.>

〔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기준 및 상담원 등 직원의 배치기준(제42조 관련)〕

1. 설치기준 - 생략

2. 상담원 등 직원의 배치기준

가.아동보호전문기관에는 긴급전화의 운영과 법 제46조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아동      보호전문기관의 장 1명, 임상심리치료 전문인력 1명 및 상담원 6명 이상을 두어야      한다. 다만,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이 별표 7 제2호에 따른 상담원의 자격을      갖춘 경우에는 상담원을 겸할수 있다.

나. 학대받은 아동의 신고접수, 긴급 출동 등 아동학대 관련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무원 등       필요 인력 1명 이상을 두어야 한다

▸따라서 전라북도에서 직영하던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소재지 시·군·구 직접운영으로 전환됨에 따라 우리지역 아동보호 전문기관을 직접 관리·운영함으로 아동학대 등 위기관리의 한계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, 또한 민간 전문기관 위탁을 통해 아동학대 예방강화 및 피해아동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가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되오니 안건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.

이상으로 익산시 아동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 보고를

마치겠음.

익산시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

관리책임부서　:　행정지원과(063-859-5712)

제4조(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) ①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시장의 소관사무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.

1.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

2.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

3.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

4. 기타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

②시장은 제1항 각호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·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때에 민간위탁을 한다.

③시장은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는 국가위임사무는 관계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익산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도 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.<개정 2012.02.29>

④시장은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.